2026년 병오년 새해 벽두부터 상속·증여세 실무를 뒤흔들 중요한 판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이후 뒤늦게 진행한 '사후 감정평가' 를 근거로 세금을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우리의 상속·증여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400억으로 신고했는데, 700억이라니요?"
상황: 2019년 부친 사망 후, 서울 소재 부동산(공시가격 약 40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함.
국세청의 대응: 신고 후 1년이 지난 2020년 6월, 세무조사를 하며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함. 그 결과 가액을 700억으로 재산정하여 막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함.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기간이 지났어도 법정 결정기한 내라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
법원은 왜 국세청에 "No"를 외쳤나?
재판부는 국세청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게임의 룰' 을 어겼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위배: 시가 인정 기준이 납세자(6개월 내)와 과세관청(결정기한 내)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 해당 시행령을 적용하려면 평가기간 이후라도 '가격 변동의 사정'이 없어야 하는데, 본 사례는 객관적으로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안한 납세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국세청의 사후 평가 때문에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하는 구조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본 것이죠.
이번 판결이 가져올 3가지 변화
국세청의 '사후 감정' 카드 약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뒤늦게 감정했으니 세금 더 내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기가 매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가능성: 2020년부터 국세청이 추진해온 감정평가 사업으로 세금을 더 냈던 분들에게는 강력한 불복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신고 전략의 유연성: 국세청의 사후 감정이 무서워 무조건 보수적으로(높게) 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좀 더 정교한 절세 전략을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조사 시 체크리스트
현재 상속·증여세를 신고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크 1) 국세청이 제시한 감정평가가 언제 기준으로, 언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라!
체크 2) 상속개시일(사망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있었는지 체크하라!
체크 3) 내가 신고 시 사용한 가액이 법상 시가로 적절했는지 재검토하라!
체크 4) 이미 추가 과세를 받았다면? 불복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라!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논리도 소용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남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며,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이제는 국세청의 감정평가에 무조건 수긍할 것이 아니라, '어떤 룰을 적용했는지' 를 따져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