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적힌 가지급금, 세무서도 가지급금으로 볼까?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장부에 ‘가지급금’ 이라는 항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회사에서 돈은 나갔는데 정확한 용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때 가지급금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세무상으로도 반드시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서 1억 원을 가져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경리 담당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가지급금으로 잡아주세요.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환도 없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장부에 적힌 계정과목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말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처음부터 회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볼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기준과 가지급금을 장기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면 세무상으로도 가지급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부의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그 성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대표 등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간 모든 경우를 단순히 ‘가지급금’ 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회사에서 1억 원을 가져갔지만
- 차용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 실제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 회사 역시 오랜 기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에서는 계정과목의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내용과 자금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어떤 비용이 발생할까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대여금 성격의 가지급금이라고 인정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장기간 보유하면 여러 세무상 부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법상 일정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라면 이 돈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 이라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상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 차입금 이자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입금 이자 중 일정 부분의 비용 인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면서 동시에 대표에게 회사 돈을 빌려준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 회수하지 못했다고 마음대로 비용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대표가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 회사 손실로 처리하자.” 라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 과정에서도 별도의 세무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미수이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을 통해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장부상 이자와 실제 회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대표가 퇴임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등 관계가 달라지는 시점에도 남아 있는 가지급금의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모든 관계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분관계 등 실제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가지급금은 만들어진 순간보다 방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계정입니다.
가지급금 10억 원을 5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보면 가지급금을 장기간 방치하는 부담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 가지급금 10억 원
- 적용 이자율 연 4.6% 가정
- 회사 은행차입금 20억 원
- 차입금 이자율 연 5%
- 법인 관련 한계세율 22% 가정
- 대표 관련 한계세율 41.8% 가정
이 조건으로 계산하면 가지급금 10억 원에 대한 연간 인정이자는 4,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인 측 세금과 대표 개인의 소득세 영향, 차입금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면 영상에서 제시한 가정상 매년 약 4,035만 원, 5년 동안 약 2억 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년 동안 2억 원을 부담했다고 해서 원금 10억 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보유하는 동안 세무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세액은 회사의 소득, 대표의 다른 소득, 차입금 규모와 이자율, 가지급금 발생 시점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위 숫자는 가지급금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보셔야 합니다.
같은 돈이 가지급금과 대표자 상여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대표에게 1억 원이 나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장부에는 똑같이 가지급금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성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입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고 실제로 회수할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 등 세무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외유출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회사가 돌려받을 의사가 없는 돈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장기간 보유하는 가지급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 시점의 소득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리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계처리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대표가 가져간 돈이 아닌데 장부 정리 과정에서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체 사이의 자금거래가 복잡하거나 여러 계좌를 섞어 사용하는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해소 방법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왜 가지급금이 계속 쌓일까요?
금천세무사 상담에서 가지급금을 확인하다 보면 단순히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체 사이의 돈이 계속 섞이는 경우
대표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개인사업 통장으로 돈이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거래 적요도 일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장부상 자금흐름을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두 사업체 사이에 자금거래가 필요하다면 거래의 성격과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정기적으로 잔액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는 경우
장부에는 재고가 남아 있는데 실제 창고에는 물건이 없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나 손실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 숫자를 맞추기 위해 재고를 계속 이월하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은 비슷한데 재고자산만 계속 증가하거나 실제 영업상황과 이익률이 맞지 않는다면 실물 재고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빙하기 어려운 현금지출이 많은 경우
현금으로 돈이 나갔지만 정상적인 증빙이 남아 있지 않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누구에게 왜 지급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용 인정뿐 아니라 자금의 실제 귀속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장부에 어떤 계정을 붙일지가 아니라 실제 자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출이 반복되는 경우
통장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누구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금액을 무조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 횡령인지, 거래처 관련 지급인지, 대표 개인이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회계·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서로 상계할 수 있을까요?
대표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있다면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넣어놓은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동일한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과 채무의 당사자가 동일한지, 각각의 자금이 어떤 성격으로 발생했는지, 별도의 상환기한이나 이자 약정 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가지급금인데 가수금의 실제 채권자가 배우자라면 단순히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계를 고려한다면 숫자를 지우는 것보다 먼저 각각의 발생 원인과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쌓인 가지급금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지급금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가지급금 없애는 법’입니다. 급여,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등 여러 방법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해소 방법보다 원인 진단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표가 사용한 돈과 장부 오류로 생긴 가지급금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인지, 회사가 대표에게 지급할 다른 채무가 있는지, 과거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가지급금,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에 직접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우리 회사의 가지급금 잔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② 가지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③ 법인과 대표 개인 또는 개인사업체 사이에 돈이 자주 오가는가?
④ 장부에 기록된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는가?
⑤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현금 인출이 반복되고 있는가?
⑥ 오래전부터 계속 남아 있는 가지급금이 있는가?
한두 가지라도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단순히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없애면 되나요?”
하지만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가지급금은 도대체 왜 생겼습니까?”
실제로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간 돈인지, 개인사업체와 법인 사이의 자금이 섞이면서 발생한 것인지, 재고나 회계처리의 문제인지, 설명되지 않는 현금 인출 때문인지에 따라 해결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적혀 있는 가지급금 숫자만 보고 해결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장기간 방치하면 세무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적었다고 반드시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전에 그 금액이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 몇 년째 같은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다음 결산까지 미루기 전에 지금 한 번 세부내역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