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직원 인건비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용 마련 방안이 바로 가족을 활용해 인건비를 만드는 것이다.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다.
배우자가 실제로는 무직이지만, 직원 또는 임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을 많이 취한다. 심지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족 직원이 실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또 가장 많이 적출되는 항목이 바로 가족직원에 대한 인건비다.
그렇다면 실제 가족이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의 급여를 설정하든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 이게 바로 다음 이슈로 연결된다.
② 임원 급여의 적정성과 임원상여금
직원, 특히 배우자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할 때에는 일반 직원보다는 사내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는 달리 업무상 책임과 의무가 일반 직원들에 비해 많아지는 대신, 보수 수준은 일반 직원들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배우자를 임원으로 등재하여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책정해서 가져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임원, 특히 가족 임원의 급여 적정성은 세무조사의 단골 주제 중 하나다.
몇몇 업체들은 매월 높은 급여가 부담스러워 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 임원의 월급여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놓았다가, 연말 시점에 이익이 너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갑자기 월급여 몇 배 수준의 상여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임원의 급여는 사실상 가치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손금부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가져간 임원의 연말 상여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액 부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임원의 상여금은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상에 해당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상품권 사용현황
거래처 접대용이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놓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법인 대표님들께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상품권에 대한 부분인데, 카드 결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상품권을 구입 하였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상품권은 구입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해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거래처에 지급이 되었는지,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권을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회계상 처리가 달라지고 손금부인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수도를 통해 대표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무형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엑시트한 적이 있는 대표님이시라면 이 부분에 집중해 보셔야 한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수도는 절세효과가 큰 만큼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짚어보는 단골항목 중 하나다.
해당 건으로 나온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정기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높은 가액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다.
무형자산의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해당 무형자산이 본래 법인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명의로 등록하여 세부담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지 여부
2. 그 무형자산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세무조사 또는 소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격적으로 행해진 무형자산 양수도는 그 자체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해는 마셨으면 한다. 이미 유튜브와 미디어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수도가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무형자산 양수도를 활용한다면 그 어떤 방식보다도 파워풀한 절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또다른 항목들이 남아있다. 이어질 2번째 콘텐츠에서 남은 이슈들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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