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름을 인정하고 인지해야 함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해오시다가 법인전환을 하신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간과하시는 것이 법인과 개인은 완전히 다른 주체라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법인사업체를 대표님과 일체화하여 개인사업자일 때와 다름 없이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 이다.
법인자금을 대표님께서 사업과 관련 없이 인출하시거나 사용하시는 경우 가지급금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대표님들도 아직 많으신 것 같다.
법인대표님께서 100% 투자하신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님은 엄연히 다른 경제적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한다. 법인의 돈을 대표님께서 가져가시려면 확실한 명분과 증빙, 그리고 의사결정의 법적행위가 있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시기 바란다.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께 여러 세무적인 리스크를 안겨주는 만큼, 가지급금이 쌓이지 않게 구조화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쌓일 수밖에 없다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가지급금 해소플랜을 마련해놓을 수 있어야 한다.
2. 법인세보다는 잉여금에 집중해야 함
대표님께서 개인사업을 영위하실 때와 법인사업을 영위하실 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개인사업은 소득세를 내고 난 세후이익금이 전부 대표님께 귀속이 되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난 이후 세후잉여금이 대표님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단지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하신 대표님들 중 법인전환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잉여금의 존재를 너무도 나중에 인지하신 경우가 많으시다.
잉여금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법인 운영을 해오다보니 이미 큰 규모의 잉여금이 누적되어 있고, 이 잉여금을 가지고 갈 때 50%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차 싶은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는 당장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의사결정이겠지만, 그 보다도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세우셔야 한다.
잉여금을 무조건 개인화하는 방법만이 능사는 아니다.
누적된 잉여금 또는 앞으로 누적될 예상 잉여금을 회사 또는 대표님 입장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잉여금 제어스케줄과 엑시트 규모 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법인과 대표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3. 법인대표님은 미래를 예측하고 기획하는 자임을 명심해야 함
저희와 상담을 진행했던 법인 대표님들 중에서는 영업이나 제조 등의 실무에 얽매여 계시다 보니, 회사의 경영관리와 회계적인 수치분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셨다.
현실의 업무에 치이다 보면 쉽지 않을 것은 알지만, 그래도 법인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서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일을 쳐내는 것을 넘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기획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 일에만 집중해도 상관이 없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예측과 그에 맞는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의사결정에는 영업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고, 제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회사 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도 포함될 수 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회사를 숫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법인의 대표님께서 회사의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대표님의 옆에 두고 있으시기 바란다. 내부 인력도 좋고, 외부 전문가도 좋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