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가업상속, 사업승계와 관련한 상담과 업무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업무를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유튜브에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해서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자 마음 먹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영상에 있다.
한 때는 연 매출 100억대 원단공장을 운영하시다 최근 파산을 하게 된 30대 여성분께서 나오시는 인터뷰 영상이었는데, 그 스토리가 다소 충격적이었다.
창업주이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따님이 가업을 이어 받아 공장을 운영했고, 이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고 하신다. 당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었는데, 10년이 지나기 전에 코로나가 터져 고용유지요건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공제받은 상속세에다가 이자까지 더해 엄청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로 인해 사업유지가 어렵게 되어 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영상을 접하고 난 이후에 법인 대표님들께 이 사례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가업상속과 가업승계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전달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납부하였더라도,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사후관리기간: 5년
① 가업종사요건: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함
② 지분유지요건: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③ 가업유지요건
ⓐ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 1년 이상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금지
④ 고용확대요건: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중고용인원(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요건, 상속인요건 등 사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사후관리기간을 정해놓고 사후에 지켜야 할 의무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 중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본적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사후관리요건,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유지요건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플랜을 잡고 있으신 대표님과 그 자녀분들께서는 사전준비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해가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플랜B도 생각해놓을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처럼 코로나와 같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후의무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상증세법에서 열거하는 사후의무요건의 예외조항에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까지 보호해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플랜과 전략을 우선적으로 설계해보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예상 상속세 부담을 계산해보고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가업과 재산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자.
가업상속을 포함하여 상속에 대한 실현 가능한 절세 플랜을 세우고, 보다 정확한 세부담 예측을 위해서는 법인주식 뿐만 아니라 개인재산까지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어야 한다.
대표님의 회사와 가족들의 상황에 맞는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플랜들이 나올 수 있으니,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