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숙박비/휴게소/기차(또는 비행기)운임 사용분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숙박비를 결제했다거나 휴게소에서 사용한 내역 또는 기차나 비행기운임을 결제한 건이 확인되면, 사적비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또는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발생한 내역이라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입증자료(출장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인경비 입증자료를 구비해 놓으셔야 한다.

②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사용분

최근에는 국세청 카드 사용액 분석기술이 좋아져서, 카드 사용액이 법인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건들이 전부 파악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법인업무 관련 비용이 아닌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카드 사용분이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관련 지출이었다면, 위 ①과 마찬가지로 출장 중 사용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가 필요하다.

③ 공휴일/주말 또는 심야 사용분

1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회사 실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실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표님께서 휴일에 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다. 휴일에 사용한 카드내역은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안되는 것 맞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휴일이나 정상업무시간 외 심야사용분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지출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주말에 거래처 직원을 만나 업무 관련 미팅을 가졌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회사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휴일 사용분을 무조건 제외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비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

④ 병원/약국 사용분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내역은 법인 업무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하지만 직원이 근무 도중 다쳤다거나 임직원의 병원비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품의서를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결재 받은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⑤ 의상비/아파트 월세 등 사용분

이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는 아니고, 법인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배우, 모델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본인을 모델로 하는 사진을 찍고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상비나 피부관리비, 메이크업비용 등이 사업관련 경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판단이슈가 있고 실제 이에 대한 질의도 많다.

무대의상이나 영상 촬영 전에 진행하는 헤어메이크업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사업관련 경비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다만, 영상촬영과 일상생활에서 함께 입을 수 있는 의상구입비나 피부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 사용분은 아니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경비처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집에서 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설령 거주를 위한 주택의 월세라 하더라고 사업관련 경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이 부분도 국세청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 만큼 비용 반영 전에 담당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를 한 이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