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금과 관련한 기사를 보면,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다.
먼저, 2023년 4월 26일 세정일보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자.
기사제목: “세수펑크 ‘기시감’…국세청, 세수결손때 세무조사 강하게 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세정일보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시기의 국세청 세무조사 과세액과 불복 건수를 분석한 결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세정일보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2년~2014년 당시 세수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고강도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에 부과한 부과세액과 조세심판원 불복건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세수 결손이었던 시기의 건당 부과세액과 불복건수가 전후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다른 기사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한다.
2023년 5월 22일 비즈워치에서 나온 기사다.
기사제목: “벌이도 줄고 씀씀이도 줄고 세금도 줄고”
작년에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너무 빠르게 많이 걷혀서 문제였다면, 올해는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너무 덜 걷히고 있어 문제라는 내용이다.
특히 국세 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집계되었는데, 경기가 침체 되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줄고, 소비도 크게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수입 진도율은 그 해 세입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주요지표인데, 법인세 신고납부가 있었던 3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5~6월달이 지나고 나면 소득세수입 진도율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올해 세입 목표치가 작년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입 목표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은?”
2번째 기사내용과 더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체납자 관련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올해 세수 확보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은 충분히 예견해볼 수 있다.
물론, 첫 번째 소개해드린 기사의 “일부기간” 의 수치만 가지고서 세수결손과 세무조사 간의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국세청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의 칼날이 현재는 부동산 이상거래와 확실한 혐의점이 있는 탈세자, 고액체납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세수 부족상황이 현실화되고 그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 오면, 그 칼날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향할 수 있음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항은”
“경기가 어려운데 중소기업까지 건드리겠어?”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안 나올거야.”
이러한 샤머니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는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때일수록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설계해나갈지, 그러면서도 법인세 절감과 잉여금 관리를 위해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나가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다.
지금 이 시점의 이슈가 현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