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소각, 최근 행정소송 결과는?

이번 이익소각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부분이 꽤 존재하는 것 같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일전에 소개한 이익소각 관련 포스팅에서 이익소각 관련한 건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다. 이번에 나온 행정소송 판례는 그 건에 대한 판례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익소각 사례와 관련한 판례다.

먼저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한다. 2023.4.26.에 나온 판례다.

<사실관계>

1. 원고는 A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의 배우자임
2. 원고는 B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A주식회사의 주식 2,500주를 증여
3. B는 쟁점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
4. A주식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하였고, B로부터 쟁점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
5. B는 소각대금을 이용하여 A주식회사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음
6. 과세관청에서는 이 사건 증여를 가장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상 원고가 A주식회사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경정, 고지

<판결내용>

1. 주식의 소유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음

2. 임시주주총회 결의 또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이 사건 양도행위 역시 가장행위가 아님

3. 국세기본법상 거래의 실질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주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B의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의 이익이 B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공격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

과거 영상과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국세청이 이익소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경직되어 있고 세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는 국세청이 세법을 너무 확대 해석한 측면이 분명 존재했다.

그러한 예상들이 이번 행정소송 판례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 앞으로 이익소각은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부터는 더욱 공격적으로 이익소각을 진행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익소각에 대한 리스크는 과거에도, 판례가 나온 지금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판례가 나오기 전 이익소각은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판례가 나온 이후의 이익소각은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익소각은 과거에도 지금도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적법한 절세 솔루션이라는 사실이다.

과거와 달라진 부분은 이익소각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과 태도가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점이 이번 판례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는 정도다.

• 탄탄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이익소각에 대해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익소각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는 솔루션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국세청이 바라보는 태도가 워낙 부정적이니, 이익소각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위험했고,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판례의 유무를 떠나 이익소각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실관계를 더욱 꼼꼼하게 짚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주권발행 방식은 여전히 문제

판례가 나온 이 시점에서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기존 이익소각 방식이 문제가 되니, 주권발행 방식을 이용하여 이익소각을 진행하셨던 대표님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익소각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권발행을 활용한 이익소각 방식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익소각의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해석”에 있다면, 주권발행 이익소각의 쟁점은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대한 세법 적용”이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 판례의 교훈은 꼼꼼한 체크

행정소송 1심 판결이 국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국세청의 항소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다른 이익소각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판례의 결과는 이익소각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의 논리를 좀 더 견고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 하나로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판례로 인해 납세자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익소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를 구성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진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다. 이익소각을 계획 중이신 대표님이시라면 오늘 포스팅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