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이미 접하셨을수도 있지만, 올해(2024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이 2월 13일에 공개되었다. 주요 골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인데, 이 외에도 강조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다뤄보면서 올해 세무조사 방향과 그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2024.2.13. YTN 기사
기사제목 : ‘올 세무조사 규모 그대로...유튜버·해외직구 등은 주시’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만 4천건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2,300여건, 약 14% 줄였는데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영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조사 규모는 적절하게 유지하되 조사할 때는 엄중하게 하겠다’ 고 밝히면서, 국내외 플랫폼과 연계된 공유숙박, 중고거래, 유튜버들의 외환 거래 자료 확보를 통해 신종 탈세에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왜 유튜버와 해외직구 등에 관심을 보이는가
아마도, 해외에 거래기반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매출누락 등 탈세의 유혹과 기회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는 인플루언서와 연예인, 연예기획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올해도 그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예측해볼 수도 있다.
2024.2.7.에 올라온 기사도 함께 살펴보자.
연합뉴스 기사
기사제목 : ‘유튜버·BJ 연수입 총 1조원…상위 1%, 평균 8억 5천만원 벌어’
2022년 1인 미디어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39,366명의 수입금액 합계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수입은 3,333억원이고, 그들의 1인당 평균수입이 8.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상위 10%로 확대해보면 그들의 총수입은 8,684억원, 1인당 평균수입은 2.2억원 정도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한다.
상위 10%의 유튜버들이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국세청 발표에서도 강조했듯이 해외에 기반을 둔 유튜버들의 수입자료 확보는 점점 더 투명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글 애드센스수입이 발생하는 고액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업종 특성상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중이 매우 낮아 탈세의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과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인건비 문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적사용분 비용처리 문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등의 토픽들이 단골주제로 등장했다. 유튜버도 같은 맥락에서 세무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는 유튜버라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앞으로 사업자의 형태를 1인 창작자로 갈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유튜브를 운영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자의 형태를 변경해나가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 형태를 정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더욱 신경 쓸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 수입을 통해 형성된 가용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금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 방법 중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의사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커뮤니티나 지인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들을 가지고 사업장부를 만들거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키우는 잘못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인 고객들을 만나 뵈면, 젊은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셨다. 보통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세무”라는 파트에 대해 수많은 궁금증과 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이가 젊으신 만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관리 하는지가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세후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인지해주셨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