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점적으로 다뤄 볼 내용은 내년부터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현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결과가 되겠다. 이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왔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 적용 대상 자산을 주식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의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 개정안 내용이 왜 중요할까? 바로 이익소각을 진행함에 있어, 세법 개정 전과 후의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법인의 잉여금을 엑시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잉여금 솔루션으로 등장하고 실제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익소각이다. 한 때 이익소각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이익소각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저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익소각 솔루션을 리스크 없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 공식을 지키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업무를 진행해 왔었다.

최근에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에서도 가족으로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진행하는 이익소각 사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케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익소각 솔루션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음이 객관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익소각 효과 극대화의 마지막 기회?

이와는 별개로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익소각이 설령 리스크 없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절세효과는 세법 개정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올해가 이익소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이익소각을 진행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과거 초과배당(차등배당), 이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이 개정되었을 때가 있었다, 개정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차등배당을 진행해달라는 의뢰가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해당 업무를 진행해 드렸다. 차등배당은 지금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증여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되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물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차등배당을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막혀버리게 된 것이다.

이익소각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가족으로의 주식 증여 이후 이익소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가 한 가지 더 늘어남에 따라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도 더 늘어나게 되어 과거보다 이익소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절세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잉여금 엑시트를 통해 개인으로의 재산취득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 계획과 자금스케줄 또한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빠른 의사 결정의 필요성

그래서 오늘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익소각을 계획 중에 있으셨거나,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신 대표님, 그리고 이익소각에 대해 별다른 생각은 없었지만 회사 잉여금을 개인화해야 할 이슈가 있으신 대표님이시라면, 좀 더 빠르게 의사결정 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소각 행위가 세법상으로는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의 전제는 이익소각 절차상에 어떠한 하자도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회사 주식가치 평가와 가족으로의 주식증여, 그리고 이익소각에 대한 상법상의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익소각을 위한 상법상 절차만으로도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그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소각 솔루션의 전 과정을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단계까지 포함하여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스타트를 해야 한다.

올해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소각을 위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하셔서 사전 리스크 체크와 사실관계 검토, 그 이후 진행하는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오늘 포스팅을 보신 대표님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꼭 검토해보시고 이익소각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한다.